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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은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문 분야에서 연구·조사·검사·평가 같은 지적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시책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입니다.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18년부터 학술연구용역 161건을 수행했습니다 — 발주기관 23곳, 전남 16개 시·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대가 산정 방법과 적격심사 기준이 달라지므로, 과업을 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의 구분
구분무엇인가대가 산정
학술연구용역학문 분야의 연구·조사·검사·평가 등 지적 활동으로 정책·시책 자문을 제공하는 용역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용역해당 법령의 대가 기준
기타 일반용역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개별 기준

출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용역 개요 및 종류. 2026년 9월 확인.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안내합니다. 2026년 단가는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값입니다.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등급월 기준 단가
책임연구원3,783,728원
연구원2,901,312원
연구보조원1,939,429원
보조원1,454,621원

※ 1개월을 22일로 보고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값입니다. 참여율을 달리하면 기준 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해마다 고시가 바뀌므로 과업 지시서를 쓰실 때는 그해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료실: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읽는 법

출처 — 행정안전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mois.go.kr). 2026년 9월 확인.

낙찰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적격심사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심사하고,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같은 가격으로 입찰하면 용역수행능력 점수로 가립니다.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배점 예 — 추정가격 1억 이상 2억 미만
심사 분야항목배점
용역수행능력기술 인력 — 최근 3년 이내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같은 종류 용역 수행실적10점
경영 상태신용평가30점
입찰가격—60점
신인도지역업체 참여·고용창출 가점, 계약질서 위반 감점가감점

※ 위 배점은 추정가격 1억 이상 2억 미만 구간의 예입니다. 금액 구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가 기준이고, 특례로 최근 5년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확인.

발주부터 준공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래는 저희가 수행해 온 학술연구용역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심의 절차와 보고 횟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과업 지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업 지시서 작성발주기관목적과 범위, 참여 연구원 등급, 보고 횟수, 기간을 정합니다.
  2. 발주·입찰발주기관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착수보고수행기관연구 방법과 일정, 현장조사 계획을 보고합니다.
  4. 조사·분석수행기관현장 전수조사, 주민·관계자 의견수렴, 자료 분석을 진행합니다.
  5. 중간보고양측초안을 놓고 방향을 조정합니다. 과업 변경이 필요하면 이 단계에서 협의합니다.
  6. 최종보고·준공수행기관보고서와 요약본, 원자료를 제출하고 지적사항을 반영해 마무리합니다.

화이트는 어떤 학술연구용역을 해 왔나요?

2018년 8월 설립 이후 수행한 학술연구용역은 161건입니다. 전남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발주기관 23곳과 일했습니다.

분야별 수행 건수
분야건수주요 과업
농어촌·지역개발 계획74건예비계획·기본계획·실시설계
주민역량강화·교육 운영55건지역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주민교육 운영
조사·평가·컨설팅22건교통량·실태 조사, 성과분석, 경영컨설팅
타당성 조사·기본계획10건수요 추정, 사업비 검토, 타당성 종합 검토

→ 자료실: 학술연구용역 실적을 연도·분야·발주기관별로 집계한 데이터(원자료 CSV 공개) · 전남 시·군별 수행 현황

※ 연도·발주기관·분야별 전체 목록과 검색은 수행실적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만 따로 보시려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학술연구용역 자료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것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술연구용역이란 무엇인가요?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문 분야에서 연구·조사·검사·평가 같은 지적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 일반용역으로 나뉩니다.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에 따른 용역입니다. 연구·조사·평가처럼 지적 활동으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합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안내합니다. 2026년 단가는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2,901,312원, 연구보조원 1,939,429원, 보조원 1,454,621원입니다. 1개월을 22일로 보고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값이며, 참여율이 다르면 단가를 증감합니다.

학술연구용역 낙찰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적격심사로 정합니다.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같은 가격이면 용역수행능력 점수로 가립니다. 배점은 추정가격 구간별로 다릅니다.

수행실적은 몇 년치를 보나요?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특례로 최근 5년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같은 종류 용역 수행실적도 함께 평가합니다.

과업 지시서를 쓰시는 단계라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연구원 등급 구성과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과업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과업을 수행한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걸기 061-323-0606
비용편익비율 (Benefit/Cost Ratio)사업의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며, 공공사업 심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뺀 금액입니다. 0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입니다.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