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용역에서 계획과 실시설계의 경계는 어디인가

기본계획까지는 계획 용역, 실시설계부터는 설계 용역입니다. 결과물로 나뉩니다 — 계획은 무엇을 어디에 얼마만큼 할지를 정해 보고서로 내고, 설계는 그것을 시공할 수 있는 도면으로 만듭니다.

납품물이 경계를 정한다

※ 개략 배치도와 실시설계 도면은 투입이 몇 배 차이 납니다. 과업지시서에 도면 수준을 적지 않으면 금액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묶을 때와 나눌 때

• 묶으면 — 계획 의도가 설계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만 설계 자격 요건이 용역 전체에 걸려 계획만 잘하는 업체가 못 들어옵니다.
• 나누면 — 참여 폭이 넓어집니다. 대신 계획의 의도가 설계로 옮겨질 때 손실이 생깁니다. 인수인계 자료를 과업에 명시하십시오.

대상 시설의 규모와 종류를 보고 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이 하나 있지는 않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적을 것

• 납품물 목록 — 보고서만인지, 도면·내역서까지인지
• 도면 수준 — 개략인지 실시설계 수준인지
• 인허가 협의를 용역 범위에 넣을지
• 원자료 — 조사 결과와 도면 원본(편집 가능한 형식) 납품 여부

수행 사례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열 6건을 함평군·영광군·장흥군·고흥군에서 수행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은 계획과 조사, 주민 역량강화가 중심이며 시공은 하지 않습니다.

※ 사업 유형과 지침은 해마다 개편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아래 건수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실적으로, 저희 상호로 나라장터 개찰결과를 검색하시면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