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어 정리 — 헷갈리는 이름 한눈에

같은 자리에 비슷한 이름이 여럿 있습니다. 유형 개편이 여러 차례 있어 옛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고, 주관 부처가 다른 별개 사업이 이름만 비슷하게 나란히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대상 범위로 나눠 보면

대상 범위별 사업 유형과 다루는 것.
범위	유형	다루는 것
한 마을	마을만들기	마을 안의 기반·경관·공동 시설. 단계별 차이
여러 마을	권역단위 거점개발	마을이 함께 쓰는 거점 시설과 연결. 마을 단위와의 차이
면 소재지급	기초생활거점 조성	기초 생활서비스를 모아 배치. 무엇을 만드나
읍·면 중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중심지 기능·경관·기반 정비. 농촌협약과의 관계
시·군 전체	농촌협약	사업이 아니라 지원 방식. 여러 사업을 묶어 협약

이름이 비슷한 별개 사업

이름이 비슷하지만 소관과 절차가 다른 사업.
이름	무엇인가	주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새뜰마을)	개별 가구의 주거와 생활 기반 개선	공모·지침이 별도. 차이 정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어항 대상	해양수산부 소관. 준비 순서
도시재생	도시 쇠퇴지역 재생	근거 법령과 부처가 다름. 주민교육 운영

단계를 가리키는 말

예비계획 — 공모에 내는 문서. 현황·구상·개략 사업비. 공모 전 준비
기본계획 — 선정 뒤 사업을 확정하는 문서. 배치·규모·사업비 내역
시행계획 — 연차별로 무엇을 언제 할지
실시설계 — 시공용 도면과 내역서. 계획과의 경계
지역역량강화 — 주민이 사업을 맡아 운영하도록 돕는 과정. 과업지시서에 넣을 것

옛 이름이 섞여 있는 문제

나라장터 개찰결과나 지난 보고서에는 지금 쓰지 않는 유형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업체 실적을 볼 때 — 옛 이름 건을 같은 유형으로 셀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모를 준비할 때 — 반드시 그해 지침의 이름을 쓰십시오.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열 용역을 전남 등 16개 시·군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유형·연도별 집계는 수행 실적 데이터에 있습니다.

※ 사업 유형과 지침은 해마다 개편됩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확인하십시오. 건수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실적으로 나라장터에서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과 생활서비스, 경관, 소득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마을 단위부터 권역, 중심지까지 대상 범위가 다른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며, 시·군이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면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합니다.

새뜰마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같은 사업인가요?

다릅니다. 새뜰마을로 흔히 부르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관 부처와 공모 절차가 별도이고, 개별 가구의 주거와 생활 기반 개선에 초점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마을·권역·중심지 단위의 정비를 다룹니다. 다만 한 마을에 두 사업이 이어지거나 겹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함께 언급됩니다.

예전 기록에 나오는 유형 이름은 지금도 쓰나요?

쓰지 않는 이름이 많습니다. 유형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나라장터 개찰결과나 지난 보고서에는 현재 쓰지 않는 유형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업체 실적을 볼 때 옛 이름으로 된 건을 같은 유형으로 셀지 판단이 필요하고, 공모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그해 지침의 이름을 쓰셔야 합니다.

어촌 관련 사업은 어디 소관인가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공모와 지침이 별도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어촌마을 부문을 선정하기도 해 이름이 섞여 쓰입니다. 준비 전에 어느 공모인지부터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위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와 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