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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용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가 주관하는 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지방비 30%로 나누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창조적 마을만들기·기초생활인프라·시군역량강화 네 가지 유형으로 추진합니다.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18년부터 전남 16개 시·군에서 이 계열 사업의 예비계획·기본계획·실시설계와 주민 역량강화를 맡아 왔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과 경관을 계획적으로 개선해 인구를 유지하고 지역 발전을 꾀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이어져 왔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가 주관합니다. 어촌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함께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 정보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어촌 분야는 해양수산부)
사업비	국비 70% · 지방비 30%
근거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추진 방식	개별 공모, 농촌협약
신청 주체	시·군 (주민 제안을 담아 시·군이 신청)

출처 —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용어 설명(nabis.go.kr), 국토연구원 「농업·농촌 분야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raise.go.kr). 2026년 9월 확인.

사업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네 가지입니다. 아래 건수는 화이트가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중 사업명에 해당 사업이 드러난 건수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과 화이트 수행 건수
유형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	화이트 수행
농촌중심지 활성화	읍·면 소재지에 생활서비스 거점을 만들고 기초생활 기능을 모읍니다. 농촌협약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건
창조적 마을만들기	행정리 단위로 기초생활 여건과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27건
기초생활인프라(기초생활거점)	배후 마을을 묶어 생활 기반 시설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춥니다.	4건
시군역량강화	마을 역량 진단, 주민·공무원 교육, 준공 지구 사후관리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0건

※ 건수는 사업명에 그 사업 이름이 들어간 것만 센 값이라 실제 참여 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수행실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5건, 어촌신활력증진 3건처럼 유형이 개편되기 전 이름으로 발주된 용역도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 공모는 시·군이 예비계획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해, 시·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두 번의 평가를 거칩니다. 선정된 뒤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차례로 세웁니다. 이와 별개로 농촌협약으로 선정·추진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비계획서 작성시·군대상지 현황과 주민 수요를 정리해 공모에 낼 계획서를 만듭니다.
1차 사업성 평가시·도시·도가 관내 신청 지구를 검토해 추천 순위를 정합니다.
2차 사업성 평가농림축산식품부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신규 대상지를 확정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시·군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시설 배치와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승인시·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본계획을 승인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행계획 수립시·군연차별 집행 계획과 실시설계를 준비합니다.
협의시·도시행계획을 협의하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 자료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공모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

공모 신청 시기는 사업 시행 전년도 상반기인 경우가 많지만, 연도와 분야(농촌·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그해 시행지침과 시·도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가지는 단계가 다르고, 쓰는 목적도 다릅니다. 발주 담당자가 가장 자주 확인하시는 구분입니다.

예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비교
구분	언제	무엇을 담나	쓰임
예비계획	공모 신청 전	대상지 현황, 주민 수요, 사업 구상, 개략 사업비	공모 제출과 평가
기본계획	선정 직후	세부 사업별 내용, 배치와 동선, 연차별 사업비	승인
시행계획	착공 전	연차 집행 계획, 실시설계 도서, 내역서	협의와 발주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업성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처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 안전과 위생을 먼저 다룬다는 점에서 목적도 다릅니다.

다만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방식은 비슷해서, 실무에서는 두 사업을 함께 준비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화이트는 두 사업을 모두 수행해 왔습니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 관련 24건.

→ 자료실: 새뜰마을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떻게 다른가

→ 자료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열 수행 실적을 유형·연도·발주기관별로 집계한 데이터(원자료 CSV 공개) · 전남 시·군별 수행 현황

화이트는 어느 단계를 맡나요?

시·군을 대신해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단계마다 필요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선정 이후 주민 역량강화 교육 운영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실태조사가구 전수조사, 시설·안전 실태, 상위 계획 검토

주민 의견수렴간담회와 마을 총회, 사업 우선순위 합의

계획 수립예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 실시설계 도서

역량강화 운영주민 교육, 추진위 구성, 준공 후 사후관리

최근 수행 사례

※ 2018년부터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161건 전체는 수행실적에서 연도·분야·발주기관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자료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것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느 부처가 주관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가 주관합니다. 어촌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함께 맡아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사업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기초생활거점), 시군역량강화 네 가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어떻게 나누나요?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30%를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별 공모는 시·군이 예비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시·도가 1차 사업성 평가, 농림축산식품부가 2차 평가를 합니다. 선정된 뒤 시·군이 기본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도와 협의합니다. 개별 공모 외에 농촌협약으로 선정·추진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새뜰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같은 사업인가요?

다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업성 평가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는 별도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용역사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하나요?

시·군을 대신해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예비계획서·기본계획·시행계획과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합니다. 선정 이후 주민 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맡기도 합니다.

공모 일정이 정해졌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예비계획서 제출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조사 착수 시점이 달라집니다. 대상지 여건만 알려 주시면 일정부터 함께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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