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무엇을 보나 — 시·군 재단 경영평가의 얼개

시·군이 만든 재단과 진흥원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 주체입니다. 시·군은 이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평가하는 쪽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기관은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고 평가는 인상 평가가 됩니다.

근거와 일정

경영평가의 근거 법령과 일정.
항목	내용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평가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 관리
자료 제출	기관장이 회계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
평가 완료	회계연도 종료 뒤 6개월 이내.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지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정함

평가 지표의 얼개

평가 영역과 보는 것.
영역	무엇을 보나	예
경영관리	리더십과 전략	기관 비전과 중장기 계획, 기관장 경영 활동
경영관리	조직·인사·재무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 비율, 예산 집행률, 부채
경영관리	사회적 책임	윤리·청렴, 안전, 지역사회 기여
주요사업	기관이 맡은 사업의 성과	사업별 목표 대비 실적, 수혜자 만족도

※ 영역 이름과 배점은 지자체와 연도마다 다릅니다. 위 표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의 큰 틀을 옮긴 것입니다.

기관이 준비할 자료

경영실적 보고서 — 지표별로 실적과 근거를 정리한 문서.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정량 근거 — 결산서, 인원 현황, 사업별 집행 내역. 숫자는 결산과 맞아야 합니다.
정성 근거 — 이사회 회의록, 규정 개정 이력, 교육·안전 점검 기록.
전년도 지적 사항 개선 결과 — 빠지면 가장 먼저 지적됩니다.

용역으로 할 때

지표 확정 — 제안모델을 기관 규모와 사업 성격에 맞게 고칩니다. 직원 열 명 안팎의 재단에 광역 공기업 지표를 그대로 쓰면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단 구성 — 경영·회계·해당 사업 분야 전문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 보고서 검토 뒤 기관을 방문해 확인.
보고서 — 지표별 점수와 근거, 개선 권고. 다음 해 평가가 이어받을 수 있게.

수행 사례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22년과 2023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경영평가 2건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 보성군 자체청렴도 평가와 함께 학술연구용역의 조사·평가 실적에 들어갑니다.

※ 법령과 제안모델은 개정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행정안전부 제안모델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건수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실적으로 나라장터에서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누가 언제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기관장은 회계연도 종료 뒤 3개월 이내에 평가 자료를 냅니다. 시·군은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용역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평가하나요?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지표를 정합니다. 크게 경영관리 영역과 주요사업 영역으로 나뉩니다. 경영관리는 리더십과 전략, 조직·인사·재무 관리, 사회적 책임을 보고, 주요사업은 기관이 맡은 사업의 성과를 봅니다. 정성 지표와 정량 지표를 함께 쓰며 구성과 배점은 지자체와 연도마다 다릅니다.

결과는 어디에 쓰이나요?

기관 운영 개선과 다음 해 예산·출연금 판단, 행정안전부의 종합 관리에 쓰입니다. 평가에서 나온 지적 사항은 기관이 개선 계획을 세워 다음 해 평가에서 다시 확인받습니다. 결과에 따른 인사·예산상 조치는 지자체 조례와 지침에 따릅니다.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이 분야를 얼마나 수행했나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22년과 2023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경영평가 2건을 수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청렴도 평가와 함께 기관 평가 실적에 들어갑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위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와 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