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 목표를 주민에게 약속하고 해마다 실적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약속은 종합계획에, 실적은 연차별 추진실적 보고서에 담깁니다. 보고서를 쓰다 막히는 곳은 대개 목표 지표의 정의와 중복 집계입니다.
근거와 체계
| 항목 | 내용 |
|---|---|
|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 운영 세부는 고용노동부령 |
| 공시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계획 구분 | 종합계획(임기 4년) · 연차별 세부계획(해마다) |
| 공시처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
| 확인·평가 |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진성과를 확인해 공표.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
| 시작 | 2010년 도입, 2012년부터 전국 참여 |
추진실적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
- 목표와 실적 — 세부계획의 일자리 목표(취업자 수, 고용률 등)와 그해 실적.
- 사업별 내용 — 일자리 사업 하나하나의 추진 내용, 참여 인원, 예산 집행.
- 차이와 원인 — 목표에 못 미쳤거나 넘겼다면 왜 그런지.
- 다음 해 반영 — 세부계획을 어떻게 고칠지.
흔히 막히는 지점
- 지표의 정의 — 취업자 수는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값이고, 사업 참여자 수는 지자체 집계입니다. 둘을 섞으면 목표와 실적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집계 — 한 사람이 여러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별 합이 실제 인원보다 커집니다. 어느 기준으로 셌는지 적어야 합니다.
- 집행과 성과 — 예산을 다 썼다는 것과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고서가 집행률만 보여 주면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자리사업 성과분석과의 차이
| 구분 | 공시제 추진실적 | 사업 성과분석 |
|---|---|---|
| 범위 | 지자체 일자리 정책 전체 | 사업 하나 |
| 기준 | 공시한 목표 대비 | 참여자·고용 유지·예산 대비 효과 |
| 쓰임 | 고용노동부 확인·공표, 일자리대상 | 사업 계속 여부, 다음 공모 신청 근거 |
| 방법 | 행정 자료 집계 | 참여자 조사, 고용보험 자료 대조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처럼 공모로 받은 사업은 끝난 뒤 성과분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축제 성과분석과 방법이 비슷합니다.
수행 사례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23년 영암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성과분석과 2024년 화순군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보고서 컨설팅, 2건을 수행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조사·평가 실적에 들어갑니다.
※ 지역 일자리 정책을 지자체로 넘기는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건수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실적으로 나라장터에서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무엇인가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주민에게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가 근거이며 2010년 도입돼 2012년부터 전국 지자체가 참여합니다. 임기 4년의 종합계획과 해마다 내는 연차별 세부계획으로 나뉘고,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됩니다.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그해 세부계획에 적은 일자리 목표와 실제 실적, 사업별 추진 내용과 예산 집행, 목표와의 차이와 그 원인,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할 점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실적을 확인해 공표할 수 있고,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를 뽑습니다.
일자리사업 성과분석은 공시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시제 추진실적은 지자체 일자리 정책 전체를 목표 대비로 보고하는 것이고, 성과분석은 특정 사업 하나를 놓고 참여자, 고용 유지, 예산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처럼 공모로 받은 사업은 사업이 끝난 뒤 성과분석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이 분야를 얼마나 수행했나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23년 영암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성과분석과 2024년 화순군 일자리 공시제 추진실적보고서 컨설팅, 2건을 수행했습니다.
- 고용정책 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 고용노동부
- 수행실적 전체 목록
이 글은 위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와 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