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뜰마을 예비계획, 무엇을 담고 어떻게 평가받나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새뜰마을 예비계획은 공모에 내는 문서입니다. 선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과 얼개는 비슷하지만 대상 단위가 마을이 아니라 가구라는 점이 다릅니다. 몇 집의 지붕을 고치고 화장실을 몇 곳 바꿀지가 사업량이 됩니다.

사업의 얼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주관·시행·재원·지원 분야.
항목	내용
주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15년 지역발전위원회 때 시작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 2023년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어짐
시행 부처	농어촌 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도시 지구는 국토교통부
재원	국비 70% · 지방비 30%
지원 분야	안전 확보 · 생활·위생 인프라 · 노후·위험 주택 정비(집수리, 슬레이트 철거) · 휴먼케어(교육·일자리·문화·복지) · 주민역량강화(필수)
지구당 규모·기간	농어촌과 도시가 다르고 해마다 바뀜. 그해 가이드라인으로 확인

예비계획에 들어가는 것

현황과 취약성 — 노후 주택·슬레이트·재래식 화장실·재해 위험 요소·빈집. 사진과 위치를 함께.
가구 전수조사 결과 — 가구별 주거 상태와 개선 의사. 전수조사에서 무엇을 묻나
주민 의견 — 주민 설명회·의견 수렴 기록. 집수리는 가구별 동의가 있어야 사업량에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 구상 — 다섯 지원 분야별 세부 사업과 위치. 주민역량강화는 빠지면 안 됩니다.
사업비와 연차 계획 — 개략 사업비, 국비·지방비 구분, 연차별 추진 순서.
사업 뒤 관리 — 만들어진 시설을 누가 어떻게 유지할지.

평가에서 보는 것

평가 항목과 준비할 것.
항목	무엇을 보나	준비할 것
필요성	지역이 얼마나 취약한가	전수조사 수치, 고령 가구 비율, 위험 요소 사진
계획의 적정성	진단과 사업이 이어지는가, 사업비가 맞는가	문제→사업→비용이 한 줄로 읽히는 표
추진 체계	주민 참여, 지자체 의지, 지방비 확보	주민 동의서, 지방비 확보 계획, 담당 조직
지속성	끝난 뒤 누가 운영하나	유지관리 주체와 비용

※ 세부 항목과 배점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위 표는 공개된 가이드라인의 큰 틀을 옮긴 것이며, 실제 준비는 그해 가이드라인과 시·도 공고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과 다른 점

가구 단위 — 표본조사로는 사업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수조사가 먼저입니다.
가구 동의 — 집수리는 사유 재산에 손을 대는 일이라 가구별 동의가 사업량의 조건입니다.
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가 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

수행 사례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계열 25건을 수행했습니다. 곡성·광양·순천·신안·영광·장흥·진도·함평·화순 9개 시·군의 예비계획이 대부분이고, 기본계획과 세부설계(영광 안마도), 마스터플랜(광양 도촌마을), 준공백서 발간(신안 하의 옥도)이 포함됩니다. 유형·연도별 집계는 수행 실적 데이터에 있습니다.

※ 사업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개편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문과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십시오. 건수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실적으로 나라장터에서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뜰마을 예비계획은 누가 만들고 어디에 내나요?

시·군이 대상 마을을 정해 예비계획을 작성하고 시·도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에 신청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평가해 국고 지원 대상을 정하는 상향식 공모이며, 농어촌 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도시 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시행 부처로 참여합니다. 공모 시기와 양식은 해마다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예비계획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마을의 현황과 취약성, 가구 전수조사 결과, 주민 의견, 사업 구상, 개략 사업비와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 뒤 유지관리 방안이 들어갑니다. 사업 구상은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노후·위험 주택 정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의 다섯 갈래로 짭니다. 사업량이 가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모든 숫자의 근거가 됩니다.

평가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공개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지역의 취약성과 사업의 필요성, 현황 진단과 사업 내용이 이어지는지와 사업비가 적정한지, 주민 참여와 지방비 확보 같은 추진 체계, 사업이 끝난 뒤의 운영·관리 방안을 봅니다. 세부 항목과 배점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그해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이 분야를 얼마나 수행했나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계열 25건을 수행했습니다. 전남 9개 시·군의 예비계획이 대부분이고, 기본계획과 세부설계, 마스터플랜, 준공백서 발간이 포함됩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위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와 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