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기관이 다릅니다
| 구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
|---|---|---|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어촌 분야는 해양수산부)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
| 무엇을 하나 |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과 경관을 계획적으로 개선 |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 안전·위생 확보 |
| 유형 | 농촌중심지 활성화 · 창조적 마을만들기 · 기초생활인프라 · 시군역량강화 |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나누어 선정 |
| 사업비 | 국비 70% · 지방비 30% | 공모 지침에 따름 |
그런데 왜 섞이나요?
두 사업 모두 시·군이 예비계획을 세워 공모에 신청하고,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이 되는 마을도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을 놓고 어느 사업으로 갈지 검토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고를 때 보는 것
- 문제의 성격 — 노후 주택·슬레이트·재래식 화장실처럼 생활 안전과 위생이 먼저라면 새뜰마을 쪽이 맞습니다.
- 범위 — 읍·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이나 권역 단위 구상이라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을 봅니다.
- 일정 — 두 사업의 공모 시기가 다릅니다. 올해 놓쳤다면 다른 사업으로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지침은 해마다 바뀝니다. 유형 이름과 신청 자격은 그해 지침과 시·도 공고로 확인하십시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위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와 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