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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예비계획·기본계획·실시설계는 무엇이 다른가

세 단계는 이름만 비슷할 뿐 결과물과 요구 능력이 다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나오고 다음 단계로 무엇이 넘어가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처음 씀 2026-09-27 · 마을만들기 · 기본계획 · 실시설계

세 단계는 이름만 비슷할 뿐 결과물과 요구 능력이 다릅니다. 예비계획은 공모에 내는 문서, 기본계획은 사업을 확정하는 문서, 실시설계는 시공을 위한 도면입니다. 같은 업체가 다 할 수는 있어도 같은 일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무엇이 나오나

마을만들기 사업 단계별 결과물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단계결과물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예비계획 대상지 현황, 사업 구상, 개략 사업비, 공모 신청 서식 현황 조사 원자료, 주민 합의 기록
기본계획 배치·규모 확정, 사업비 내역, 연차별 시행계획 확정된 배치도, 주민 협의 결과, 부지 확보 상황
실시설계 도면, 내역서, 시방서, 인허가 협의 자료 시공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

가장 흔한 문제 — 주민 합의가 문서로 남지 않는다

구상은 좋은데 누가 동의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기본계획에서 처음부터 다시 협의합니다. 예비계획 납품물에 참석부·회의록·우선순위 결정 근거를 포함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적어 두십시오.

현황 조사 원자료도 같습니다. 주지 않는 조건이면 같은 마을을 두 번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마을 전수조사에 적었습니다.

묶을 것인가 나눌 것인가

  • 묶으면 — 인수인계가 없어 빠릅니다. 주민도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납니다.
  • 나누면 — 앞 단계 판단을 다른 눈으로 검증합니다.
  • 실시설계는 설계 자격이 필요한 범위가 있어 계획 용역과 같은 조건으로 묶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는 계획과 실시설계의 경계에 적었습니다.

수행 사례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만들기 계열 30건을 9개 발주처에서 수행했습니다. 곡성·나주·보성·영광·영암·함평·화순 등이며 예비계획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이어지는 역량강화까지 포함됩니다.

※ 사업 유형과 지침은 해마다 개편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문과 시행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아래 건수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실적으로, 저희 상호로 나라장터 개찰결과를 검색하시면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을만들기 사업의 세 단계는 각각 무엇을 만드나요?

예비계획은 공모 신청용 문서로 대상지 현황과 사업 구상, 개략 사업비를 담습니다. 기본계획은 선정된 뒤 사업을 확정하는 문서로 배치와 규모, 사업비 내역, 주민 합의 결과를 담습니다. 실시설계는 시공을 위한 도면과 내역서를 만듭니다. 앞 단계 결과가 뒤 단계의 입력이 되므로 중간이 부실하면 뒤에서 다시 합니다.

세 단계를 한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발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묶으면 인수인계가 없어 빠르고, 나누면 앞 단계의 판단을 다른 눈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과업지시서에 단계를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실시설계는 설계 자격이 필요한 범위가 있어 계획 용역과 같은 조건으로 발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계획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주민 합의가 문서로 남지 않는 것입니다. 구상은 좋은데 누가 동의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기본계획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참석부와 회의록, 우선순위 결정 근거를 예비계획 납품물에 포함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적어 두십시오.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이 분야를 얼마나 수행했나요?

주식회사 화이트경제정책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마을만들기 계열 용역 30건을 9개 발주처에서 수행했습니다. 예비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역역량강화가 모두 포함됩니다.

확인한 자료

이 글은 위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지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그해 공고와 지침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준비 중인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비슷한 과업을 수행한 사례를 기준으로, 일정과 범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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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비율 (Benefit/Cost Ratio)사업의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며, 공공사업 심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뺀 금액입니다. 0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할인율입니다.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